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0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0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03 연면적 5,000㎡ 이상인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04 연면적 5,000㎡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 시설
• 05 연면적 5,000㎡ 이상인 종교시설
• 06 연면적 5,000㎡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07 연면적 5,000㎡ 이상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08 연면적 5,000㎡ 이상인 지하도상가
• 09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
• 10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11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 12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13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공사 등
• 14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 자격

• 0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0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03 건설안전기사 실무경력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7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 이행·확인] 대상

• 01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프로세스

단계	사업 계획	설계 단계	착공 단계	이행·확인 단계
종류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착수 시, 3개월 이내
계약 주체	발주자	설계자 or 발주자	시공자	발주자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 : 안전보건전문가(산업안전지도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 2024.7.1.시행)

• 기본안전보건대장 : 현장제반정보(지하매설물 포함),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확인 등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종별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안전관련 내역 검토), 위험성평가 기준, 핵심 위험 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거푸집 및 동바리, 가설 흙막이, 비계 등), 기타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공종별) 등
• 공사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계획(거푸집 및 동바리, 가설 흙막이, 비계,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대책 등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등

공사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점검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점검

• 시 기 : 착수 시, 3개월 이내마다 1회 이상 실시
• 점검자 : 안전보건전문가(산업안전지도사 등)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점검내용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 투입 안전보건관리 인력
• 위생시설 설치 현황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점검조치
• 안전보건조정자 이력 및 조정업무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프로세스

• 

  발주자(전문가 계약)

• 

  공사장 이행·확인(전문가)

• 

  보고서 작성(전문가)

• 

  발주자 제출(전문가)

• 

  시공사 안전보건조치(발주자)

• 

  발주자 보고(시공사)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토목 150억원]
  • 착공 전까지 기술지도 계약 체결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별도

  *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기준

• 기술지도 횟수 : 착공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8회마다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및 건설안전기술사 지도

•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
• 수행기관
  • 건설 :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 행복건설안전기술원(054-841-6301)
  • 전기 : 산업안전지도사 김용섭, 행복전기안전(054-841-6303)

  ※ 지도사는 개인 기관으로 지도사 기술지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