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 01 석면조사 (철거전)
• 02 해체·제거작업 신고 (해체업자 → 고용청)
• 03 해체·제거작업 (해체업자)
• 04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잔재물 청소·제거 (해체업자)

산업안전관리법

• 01 감리인 신고 (발주자 → 시군구)
• 02 석면해체작업 감리
• 03 감리 완료보고 (감리인 → 발주자 → 시군구)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대상

• 일반감리원 : 해체·제거면적 800㎡ 이상,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고급감리원 : 해체·제거면적 2,000㎡ 초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 확인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관리·감독(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의 비산정도측정, 공기중 석면농도의 측정,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고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 용역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발주청 제출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요청 및 중지요청

건축물/시설물 생애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