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판결(2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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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04-27 14:3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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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 한국제강주식회사 수급인(근로자)이 중량물 취급작업 중 섬유벨트 파열로 인한 방열판낙하 협착(사망)발생, 2023년 4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판결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위반사항 :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
| 첨부파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20230426.pdf | 230426_[보도자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