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5호 판결(23.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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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한 | 2023-12-04 16:3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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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중 철근이 슬링벨트에서 풀려 8m 아래로 떨어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충돌(사망), 2023년 10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5호 판결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위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
| 첨부파일 중대재해5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_2022고단325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