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2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24.4.4.) |
|---|
| 안종한 | 2024-04-11 13:54:59 |
|
울산지방법원은 2024.4.4. A사의 대표이사에게, 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점, ③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점,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사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 첨부파일 징역 2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 자동차부품 업체 A사 대표이사 실형선고.pdf |